[72주년 창간기획] "현대는 대중민주주의 시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대한민국의 길 - 전원책 변호사]
리더들 국가 자원 활용 중요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 이유불문 참석했어야
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안은 진보 좌파들은 계속 위기 보수도 이번 기회에 변해야

전원책 변호사가 10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원책 변호사실 제공

전원책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숙려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은 권력남용을 방지하지 위한 스스로의 통제라고 치켜세우며, 그럼에도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편 가르기'와 '극단적인 선택'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분열과 대립의 끈을 끊어내야 하는 숙려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치권에 보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리더들의 욕심'이라 규정하며 대중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재차 민주주의에 방점을 찍었다.

전 변호사는 10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정권에서 조국 사태로 진보·보수 양 진영간 전례 없는 극단적 성향이 팽배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선을 맞았다"며 "보수 진영 대선후보 부재로, 보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 이미지만 부각됐던 정치 초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점찍는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이다. 대립각이 곧 선명성으로 부각되면서 양 진영간 반목은 심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양 진영은 오로지 지난 대선에서 감정으로만 대립하며 이념이나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 0%대의 대선 패배가 양 진영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대선 패배한 진보진영은 작은 차이(0.74%)로 졌기 때문에 상실감과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컸고 그 불씨는 현재에도 엄청난 크기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집권 초 허니문 시기에는 전임 대통령들 누구나 지지율이 상승했다. 지지율이 낮았던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며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정치 초보이다 보니 많은 공격에 대응이 미숙했고,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오를 틈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파고가 윤석열호를 덮칠 것이란 건 이미 충분히 예견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정부가 떠넘긴 재정 적자, IMF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난 부채는 당연히 현 정부를 짓누르는 악재로 작용한다"며 "IMF 금 모으기 운동처럼 서로 합심해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 현 정권 탄핵운동을 벌이고 있어 기가 찬다"고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참모진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회의에서 관계자들에 대해 강한 질책을 했던 만큼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인사 문제를 제외하면 윤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 정부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나아질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절대로 권력이 남용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를 아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어스테핑을 통해 '권력 남용'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전 변호사는 "매일 기자들이 아주 공포스럽게 전혀 정해지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어떠한 한 구절의 문구도 미리 알지 못한 채 답변을 한다"며 "물론 불편한 질문은 피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로써 아주 장대한 발전"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한 대목에 빗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갈증을 표명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 아무리 야당이 반대를 해도 모두 참석한다"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등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부터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따가운 질책이다.

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숙려민주주의(민주주의에 숙려 기간이 필요함)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숙려 민주주의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이 의미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며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협치하고, 아니면 정쟁을 일삼으면서 우리 정치는 아직 성숙이 덜 됐다고"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언급되는 측근들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토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네 단계나 올릴 수 있다는 주장 등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한 이후 곧바로 총선에 나선 대목에도 일침했다.

전 변호사는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총선 출마는 이재명 양심에 대한 의심을 키운다"며 "거기다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하면서 여러 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 방탄조끼가 얼마나 방탄 능력이 뛰어나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 좌파들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정치판이 완전히 새로 틀을 잡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보수도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담=백승목 서울취재본부 차장, 정리=석지연 서울취재본부 기자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10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석지연 기자]

◇ 전원책 변호사는 누구

전원책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대를 졸업, 전 경희대 법대 겸임교수직과 전 자유경제원 원장직을 맡았었다. 또 지난 1977년 제2회 '백만원고료 한국문학신인상'을 수상했으며, 1990년에는 언론사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되며 문학인으로서도 이름을 알렸다. 변호사이자 시인의 위치에서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전 변호사는 각종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촌철살인 입담을 뽐내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에 많은 어록을 보유 중인 대표 '보수 논객'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법학은 물론 역사, 문화, 경제, 철학 등 다양한 지식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