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주년 창간기획] "양당 독과점 체제 탈피 위해 지역 정치 전면에 나서야"

[충청의 길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사청 이전 '거시적 국정과제' 당 의원들 설득 삭감 예산 복구' 대전 원자력 안전 대책도 시급
당 지도부 압색 영장 발부 관련 정서적 수용 불가 입장은 이해 공당인 만큼 정해진 룰 따라야

이상민 (대전 유성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이상민(5선, 대전 유성을) 의원은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당내 '소신파'로 통한다. 이 의원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삭감에 동의한 자당 의원들에게 대체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인 대전 지역 다른 국회의원들과 달리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대전 7개 지역구 모두를 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대목은 그가 왜 소신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또 격화하고 있는 여야 간 대치를 놓고 한국 정치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양당 독과점 체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 독과점 체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정치의 필요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당 기득권을 해체해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의 원리로 의미 있는 정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서야 한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10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청 이전 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 취지는 임대를 들어가고, 차후 청사를 완공하는 이중 지출을 할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 완전이전 하라는 건데, 그렇게되면 지역에서는 사업 표류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설득 전화를 돌렸다"고 말했다.

방사청 대전 이전은 방위산업 시너지 효과와 방산 관련 산업 동반성장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국정과제'인만큼,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자칫 예산 정국을 맞이해 '대여 공세'의 채비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도 통화를 해 사업 설명을 들은 이 의원은 계속해서 자당 의원들을 설득해나가겠다는 각오다.

이 의원은 "삭감안이 예결위로 넘어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이 원안으로 복구되는 사례도 없지 않기에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계속해서 의원들에게 설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양당 기득권이라고 규정한 이 의원은 본인이 '국회 제1당' 소속 의원면서도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한국 정치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두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독과점으로 권력 싸움만 한다"며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양당 후보 중 억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정치개혁 4개 법안'(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무게감 있는 진정성을 실었다. 이 법안들은 다양한 정당들이 진입해 건강한 경쟁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승자독식·양당 독과점 정치 구조를 깨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민주당 외에 국민의힘·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5개 정당 소속 의원 20명의 뜻을 모았다는 점이 특별하다.

갈등이 난무한 정당들이 한마음으로 발의했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여러 정당들의 동의하에 공동 발의자로 서명해 정식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정치개혁 4법은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5선 중진의 절박함에서 탄생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의 폐해를 꾸준히 지적해 온 이상민 의원은 "5선에 이르는 동안 고질적인 우리 정치의 해결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했다"며 "법을 바꿔 지금의 기득권 양당 동맹을 깨부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173석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춘 국회법 개정안, 정당 국고보조금 배정에서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확대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함께 발의했다. 여기에 온라인만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수시로 재밌는 프로 없으면 바꿔 가듯이 늘 리모컨을 쥐는 그런 좀 저기가 구조가 돼야 된다"라며 "그래야만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는 쓴 소리를 내뱉었다.

이 의원은 "우리 당 지도부가 압수 영장이 발부됐다. 그거는 판사가 발부하고 검찰이 집행하는 건데, 지금 어느 틀리고 맞고를 떠나 법이 다 집행돼야지 청와대도 되고 안 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며 "그 누구든 압수수색 영장 강제 수사에 응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공당인 만큼 당당하게 정해진 것에 따라서 해라"라며 "이것이 오히려 증거인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의 발부를 도와주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우리가 정한 책무를 흔들림 없이 가는 그런 좀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켜주고 민주당에 지지 보낸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이 있다.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이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이며,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에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을 지원하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보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은 원자력 안전으로부터의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전에 보관중인 방폐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2만여 드럼을 비롯해 총 3만 드럼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럼에도 임시보관 및 발전소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 안전을 위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 정부는 여전히 5개 기초지자체(울주·기장·울진·경주·영광)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법안 취지는 명확하다. 한전만 지방세 이익을 갖지 말고 나눠 갖자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다"며 "이익을 손실 리스크로 분담한다면 손실도 분담이 된다. 그리고 이익 창출에 기여를 했다면 나눠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담=백승목 서울취재본부 차장, 정리=석지연 서울취재본부 기자

이상민 (대전 유성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제공)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58년 1월 22일 대전에 태어난 이 의원은 대전신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충남고등학교,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토박이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1년에는 우송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이후 17대 국회에 입성하며 내리 5선에 당선되면서 유성 지역을 진보 텃밭으로 일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성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가 위치해있어 과학계 전문 담당 국회의원을 자처한다.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게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법조계 인사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