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본사, 노동자 근무환경 전혀 몰랐다"

대전지법서 항소심 4번째 공판
서부발전 안전팀장 증인출석

대전지방법원/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본사인 한국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은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본사 안전팀장 A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서부발전이 사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태안사업소에 정기·비정기적으로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위험평가를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사업소의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알고 있었는지”“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구가 개방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사업 안전담당자에게 점검구 혹은 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전부 “몰랐다” 혹은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본사는 법률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가”라며 “근로자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이 상탄을 점검하는 곳이다. 사업소에 방문했는데 이곳을 왜 점검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는 컨베이어 벨트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안전 담장자와 동행해 안내대로 순회 점검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점검구 개방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판사는 “본사가 운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파악돼야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질문했으나 A씨는 “본사 차원에서는 안전교육을 충분히 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변론, 피해자 대리인과 유족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11일 고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당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2월10일 “원청 서부발전 대표인 김병숙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 등 15명(법인 2곳)에 대해서는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