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의원 “2,100만원짜리 입시컨설팅학원, 진학지도 컨설팅 비용 단가 재검토 필요해”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입시컨설팅 학원에 대해 지적했다.

2013년부터 서울시 내 11개 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등과 적정교습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교습비 기준을 마련하고 과도한 교습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마다 분당 교습비 단가 기준을 정해 놓지 않은 교습과정이 있어 해당 지역은 교습비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생들의 진학지도와 관련한 컨설팅 비용에 대한 기준은 11개 교육지원청 중 9개 교육지원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습비가 분당 5,000원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의 단가(500원 ~ 583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고 1시간 기준으로 컨설팅을 받을 경우 300,000원의 비용을 발생시키며 고비용 사교육컨설팅을 조장하고 있다.

더욱이 분당 단가기준과 달리 교습시간에 대한 상한 기준은 없으며 학원들은 이를 악용하여 수강생들이 장시간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고액의 수업료를 챙기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입시컨설팅 학원은 2019년에 비해 15.8% 증가한 165개원이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 입시컨설팅 학원의 경우 교습비는 평균 71만 3천원이며 가장 높은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무려 2,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제력이 입시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면 이는 올바르지 못한 교육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입시컨설팅 비용을 책정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반드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