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예산 증액” 요구… 정부 ‘긴축재정’ 기조 뒤집나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심사 돌입
상임위 곳곳서 상향조정 잇따라
추경호 “무리한 환율방어 안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정부 경제부처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증액 요구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긴축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부처들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회의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양 산자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모두 출석했다. 예결특위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11일까지 이틀간 이어지고, 이후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예결특위는 지난 7~8일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체 예산 규모를 줄이는 긴축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추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긴축 기조와 달리 정부안보다 예산이 상당폭 증액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예결특위는 지난 8일 2023년도 예산안 종합검토보고서에서 “물가, 금리, 환율 등의 상승에 따른 예산안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에서도 예산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위와 외교통일위는 예결특위에 낸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서 지출 요구액을 정부안보다 7834억원, 99억원씩 늘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위에선 쟁점 예산이었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예산(기본경비 2억900만원·인건비 3억9400만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사라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7050억원을 되살리는 등 지출 요구액이 늘어 결과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약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적잖은 예산이 드는 ‘기초연금 인상’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환율 급변동 관련 질의에 “무리하게 환율방어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급격한 쏠림이 있거나 지극히 수급 불안이 일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4168억 달러”라며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도 외부 충격에 대응할 정도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선 “말씀을 드리면 하도 여러 해석과 말씀이 많기 때문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분명한 것은 미국과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협력체제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