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무서운 고금리…경기부양효과 '반신반의'

[앵커] 

정부는 그동안 섣불리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켜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인데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풀었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광윤 기자, 불과 두 달도 안 돼 또 규제지역을 푸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고 본 겁니다. 

앞서 정부도 하향 안정세가 필요하다곤 했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지금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이 부실화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가 아예 말라붙은 것도 문제인데요.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건수가 한 달에 600건대입니다. 

따져보면 서울 25개 구에서 각각 하루에 한 건도 채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기존 집을 팔아서 이사 가려는 실수요자들은 발이 묶이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대출 규제 등을 풀어서 거래를 좀 활성화해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근본적으로 금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오르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심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파격적인 조치에도 당장 시장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다가서고 있고, 내년에는 9%를 넘을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 되면 대출을 풀어준다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침체기에 투기 수요를 우려해 규제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 해제에 더 전향적이어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또는 취득·양도단계에서 세금을 중과하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규제지역 해제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결국 금리 인상 국면이 끝나야 상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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