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앞선 8일 관련 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하청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지부진했다. 이번엔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이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연내 법제화가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여러 부작용 제거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된 글로벌 공급 패권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값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공급 원가가 그와 비례해 올랐지만 납품단가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중기업체는 크나큰 고통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재료 가격은 2020년 대비 평균 47% 올랐지만 납품단가 상승률은 10%에 그쳤다.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를 도입했으나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갑을 관계에서 열세에 있는 하청업체가 계약 해지 위험을 감수하며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탓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기업은 고작 4%에 불과했다. 납품단가 연동 사안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법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원자재 값 상승분의 원하청 공동 분담은 공정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법제화로 인한 부작용도 챙겨봐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선 이 제도로 제품 가격이 더 올라가 중기 생산비용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장에선 중소기업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 취지는 원청, 하청업체들의 상생이었다. 여야는 이를 살리는 세심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