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범죄합수단, 태양광업체 첫 강제수사... 文정부 신재생 비리 캔다

합수단 '1호 사건'... 전 정부 5년간 12조 투입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등 1265건 수사의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마친 뒤 합수단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전북 전주의 태양광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국고 관련 재정ㆍ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목적으로 올해 9월 서울북부지검에 합수단이 설치된 뒤 첫 강제수사다.

10일 합수단(단장 유진승)은 전날 전주 소재 태양광 업체 A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사는 신(新)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지난달 13일 ‘1호’ 수사 사건으로 대검으로부터 태양광 비리를 이첩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해왔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9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상대로 정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진행해 위법 및 부당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중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정황이 발견된 1,265건(376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1,129건ㆍ333명)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99건ㆍ14명)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20건ㆍ17명) 등이 수사의뢰 대상이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