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경제정책 격돌…與 "국민 갈라치기" 野 "초 부자감세"

기사내용 요약
국회 예결위, 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野 "경제 어려울수록 저소득계층 복지"
김진태발 위기에는 "한국 고유의 문제"
與 "사회 분야 증액해…복지 소홀 아냐"
"野, 세 완화 공수표…국민 갈라치기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10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경제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초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약자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약자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방어했다. 그러면서 경제 악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꼽으며 야당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취약계층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비정한 예산' 주장을 중심으로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윤재갑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배에 달한다. 노인 자살 동기의 약 30%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며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에 우선 배정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6만1000개가 줄어든다. 이 사업으로 생계 유지하던 고령층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기헌 의원은 "반지하 대책에 공공임대주택 23만호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말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예산은 올해보다 57.4% 삭감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계층에 주거복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성국 의원은 "김 지사는 '돈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본인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총리나 부총리가 국제 금융 상황 때문에 우리가 뭘 할 게 없다는 답변을 하는데, 김진태발 위기는 한국 고유의 문제다. 오죽하면 '고위 부도'라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새 정부 기대가 큰데, 현장에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며 "환율은 1400원대로, 금리는 0.25%에서 3%로 올랐고, 무역수지 연속 적자, 무역 적자는 356억달러에 달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원식 국회 예결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10. myjs@newsis.com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예산안으로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증액했고, 보건을 제외한 사회 분야는 전년보다 증가해 205조원 수준"이라며 "내년 예산에 중앙정부의 가용재원 증가율이 4.1%인데, 복지에 소홀하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노인 일자리 예산 감소 비판에 대해 "노인 일자리를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자고 해 개편했고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지역 및 세대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배분과 소득에 따른 선발규정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체계의 문제점을 짚으며 반격에 나섰다.

이용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집값이 많이 폭등한 측면도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공시가격을 올려서 국민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전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52.3%나 올렸다"며 "지금 올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도 "1주택 실소유자 세 부담 완화는 대선 주요 이슈였다. 당시 이재명 후보도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소유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동의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자 부자 감세 반대를 외치며 돌변했다. 선거용 공수표를 날린 것이고 국민 갈라치기용 부동산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조수진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환원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끌어올린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안에 따른 세금 경감 효과를 보면 대기업은 연간 4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연간 2조4000억원"이라며 "초 부자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올 연말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12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해보다 27만명 급증했는데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주택분 부과대상이 100만명이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라며 "더 이상 종부세를 일부 초부자만 내는 세금이라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변심한 탓에 세금폭탄을 면할 것으로 기대했던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일종의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10. myjs@newsis.com

한편, 야당은 국외 출장으로 지난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불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날을 세우며 정식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질의 전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도로 항만 철도 항공 운송 등 국가기간인프라를 책임지는 장관의 무단 불참은 이례적"이라며 "불참 사유도 양해 없이 무단으로 불참했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부처 장관은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원 장관의 무단 불출석을 사유로 국회법 등에 따른 처벌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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