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 헌법적 권한 자제해야 민주주의 발전”

[2022 아시아미래포럼]대니얼 지블랫 기조강연서 강조

‘분열과 배제의 시대: 새로운 신뢰를 찾아’를 주제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제13회 아시아미래포럼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당이 우아하게, 명예롭게 패배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로 국내에 잘 알려진 대니얼 지블랫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0일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제13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당이 선거 결과에 겸허하게 승복하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준비를 열심히 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은 선거에서 패배를 통해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게 정당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블랫 교수는 이날 ‘분열과 배제의 시대: 새로운 신뢰를 찾아’를 주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자제할 줄 알아야 정치적 신뢰가 회복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행태는 정치보복 논란을 일으키고 정치적 신뢰를 해친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제는 승자독식의 시스템으로 인해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취약한 제도다. 지블랫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관용과 이해,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교수와 노리나 허츠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세계번영연구소 명예교수는 두번째 기조강연에서 디지털 시대에 대면 접촉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공도서관이나 공원 등과 같은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허츠 교수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단체 활동에 소극적인 현상을 거론하며 “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언론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포럼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와 기업인,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