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대통령실 "동남아 순방서 한미일과 함께 한미정상회담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11~16일)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동시에 열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말한 바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정상회담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정상회담의 세부 일정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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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진상·유동규 엮은 부패방지법…이재명 약한 고리 될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대장동팀'과 정 실장이 공모관계라고 적시했다. 민간 사업자들과의 유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유동규 전 본부장) 단계를 넘어 윗선인 성남시까지 연결됐다고 검찰이 판단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력이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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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한총리 "수사결과 책임 엄중하게 묻도록 尹에 건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수사 결과와 조화를 이루고 상응한 책임을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묻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참사 관련 조사가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또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하면 총리의 거취도 결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에 따라서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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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국회 본회의서 野3당 국조 요구서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9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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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택 규제지역 세번째 해제…서울과 경기 4곳만 남았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9월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두 달 만에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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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도 역대 최대 하락…금리 공포감 확산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주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이로써 서울·수도권·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모두 사상 최대 하락을 기록하게 됐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매수자들이 실종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8%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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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름 온다'…내년 국내외 경제성장률 전망 '줄하향'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고 투자 부진도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파급 효과를 반영해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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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소위, 행안부 경찰국 예산안 전액 삭감…野 단독 의결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2023년도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안위 예산소위가 전날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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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X 코인런'에 국내 거래소들 "지급불능 사태 없다" 강조

FTX의 유동성 위기 사태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국내 거래소의 현금과 자산은 안전히 보관되고 있는 만큼, 지급불능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10일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주의 안내' 공지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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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낮은 동절기 접종률…화이자 BA.4/5 개량백신 14일 투입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했지만 개량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망 4건 중 1건이 집중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률도 한 자릿수에 그쳤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18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율은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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