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환노위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여전한 노동자 사망사고 지적

與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의구심”… 野 “SPC 회장 청문회도 요구”

여야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잇달아 노동자 재해가 줄지 않는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최근 잇달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이날 환경부·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중대 재해를 줄여보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법 시행 후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이달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해 근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 중 SPC 직원이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것을 거론하며 “SPC의 안전수칙 위반이 이어지는데 직원이 근로감독 서류를 몰래 촬영한 것은 범죄자가 수사 자료를 훔쳐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해당 사건을 두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SPC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불법을 궁리할 것”이라며 “국회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에 기획재정부가 노동부에 보낸 ‘증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공개하며 “이런 월권행위에 노동부가 단호히 대응하라”고 짚었다. 해당 문건에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유예하도록 부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진 의원은 노동부를 향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이달 말에 나온다는데 그에 앞서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노동부 입장을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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