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행안위 예산소위서 경찰국 신설 예산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되살려

경찰국 배정된 기본경비 2억900만원·인건비 3억9400만원 전액 감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올해 수준인 7050억원 되살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예비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6억여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서 관계부처 직원들이 예산안 조정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행안위 소속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위 예산소위가 전날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서 경찰국 기본경비는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경찰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고, 경찰국 인건비는 경찰국 내 행안부 출신 4인의 직제 감축 및 이에 대한 인건비 예산 삭감을 위한 감액이 필요하다고 예산 수정 이유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하지 않기로 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여원은 전액 되살렸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6052억8400만원을 편성한 뒤 올해 추가경정에서 7052억8400만원으로 늘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이뤄진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다른 사업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주장을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예결위와 본회의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다만, 국회는 정부가 낸 예산안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되살리는 것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