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논란' 기재부 "재정투자 확대 위한 것"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반발 일자 보도설명자료 배포
"예산승인권 과기부가 그대로…교육부로 안 넘어가"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 산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예산당국이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신설·추진 중인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것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재정여건상 충분한 지원이 어려워 새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으로 고등교육·연구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이관되더라도 예산편성·집행은 현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교육부로 예산승인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른 부처 소관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 예산 권한은 해당 특별회계의 관리책임자가 아닌 과기부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기재부는 "신설 추진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으로 4대 과학기술원에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연구·교육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돼 수월성이 더욱 확대된다"라며 "2023년 예산안 증액요구가 마무리되는 내주 초까지, 4대 과학기술원의 의견을 존중해 이관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이다. 이들 과기원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려고 설립한 만큼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과 운영을 다룬다.

하지만 4대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 소관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일반 대학과 동일한 통제를 받고, 결국 4대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가면 일반 대학과 동일한 통제를 받고 결국 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 등 고유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과학기술계에서 나오고 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