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 12월 중 결론 낼 것"

정유진 2022. 11.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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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추진과 관련해 12월 중으로 결론 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90% 현실화율은 가격의 등락을 생각할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 목표라면서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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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추진과 관련해 12월 중으로 결론 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공시지가법률에 의해 1월 1일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90% 현실화율은 가격의 등락을 생각할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 목표라면서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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