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 민주당 예상밖 선전…"IRA 유예만이 한국차 살길"

전문가 "법안 개정보다 유예가 현실적"

(지디넷코리아=류은주 기자)미국의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반쪽 승리로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전면 개정보다는 유예의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한국 자동차업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이상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은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했고, 양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상원에서는 12월까지 결과가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상당히 많은 법안을 통과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IRA다. 문제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에 불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 생산라인 (사진=현대차그룹)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또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외국산 전기차를 견제하는 효과를 낸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이번 선거 결과에 마음을 졸인 이유기도 하다.

중간선거 실시 전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이로 인해 공화당이 반대한 법안이었던 IRA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하려면 100석 중 60석이 필요한데 이렇게 될 경우 공화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데 무리가 있다.

만약 수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대통령의 거부로 되돌아온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수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셈이다. 공화당의 기조 역시 미국 우선주의인 만큼 법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법안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기에 IRA 전면 개정이 아닌 유예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정부와 현대차그룹은 4일(현지시간) IRA 하위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미국 재무부에 3년 유예 등 제재 완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특례나 예외 조항을 손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 법안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가장 부담이 적은 것은 유예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든 공화당이 이기든 법안을 유예해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예가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한국 기업의 손해가 크므로 선거가 끝난 지 미국 정부에 강하게 밀어붙일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IRA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보수표를 잡아두기 위해 IRA를 발효했고,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국 자동차 관세 24% 카드를 주물럭대다가 선거가 끝나고 유야무야했던 전이 있다”며 “실제로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세부항목에 대한 조정이 연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으로 올라서면서 IRA 예산 삭감 소문도 들리고 있고, 지금보다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FTA 체결을 무기로 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IRA는 큰 변화 없이 그냥 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의 유예 요구가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이므로, 3년이 안 될 시 협의를 통해 2년만이라도 유예를 받아낸다면 한국 기업들의 타격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은주 기자(riswel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