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감사관실 '감사절차 누락' 등 지적

기사내용 요약
10일 교육청 행정국·감사관실 대상 행감 연장 실시
총무과 국외연수 승인 절차 요식행위에 불과 등 의견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관실의 감사 절차 누락 등을 지적했다.

교육위는 10일 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행감을 연장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전용태 의원(진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근 5년 동안의 사립고등학교 감사실적을 요청했으나 일부 누락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자료 누락으로 보이지 않는다. 감사받은 학교에도 그 감사 결과 통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감사관실의 실수 감추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도교육청은 감사를 시행할 때, ‘공공감사법’에 따라 사전계획과 승인, 감사 대상 통보, 감사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감사를 받은 학교로의 감사 결과 통보 절차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를 바꿔 보면, 감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감사할 사안이 아닌 것을 무리하게 감사 진행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감사관실은 철저히 감사 절차를 준수하고, 강압 감사를 근절할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그린스마트미래스쿨 관련해 “62개교 설계에 단 17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많게는 한 건축사무소에서 11건이 계약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 참여 저조’를 이유로 사업을 일시 정지한 7곳의 건축사무소 대부분이 그린스마트미래스쿨 사업을 다수 계약한 상위 업체였다”며 “여러 건을 계약한 업체들이 이를 소화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찰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문제를 인정한다”며 “향후 입찰 방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3학급 미만의 중학교 행정실 인력이 사립과 공립 간에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사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공·사립 간의 인력 차이는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지난 8월7일 출국한 마이스터고 국외연수의 승인이 8월3일에 총무과에서 이뤄졌다”며 “출국일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총무과의 승인 절차는 단순 요식행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비슷한 모습의 교육시설 건립은 표준설계도면을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억 원을 들여 지어지는 교육시설들이 이전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BTL사업으로 지어진 건물들에 수선비를 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원금과 이자까지 납부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시공업체가 아닌 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것은 BTL로 사업을 진행한 취지에 맞지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이중으로 돈을 들이는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애초 계약 당시에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행정상의 문제”라며 “향후 BTL 계약 시에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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