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GTX-C '창동역-도봉산' 사업계획 잘못 고시"

감사원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동역과 도봉산 사이 구간을 지하화 구간이 아닌 것처럼 잘못 고시했으며, 잘못을 안 뒤에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GTX-C 노선 중 `창동역-도봉산 구간`의 사업계획이 타당한 사유 없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었다'는 도봉구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10월 GTX-C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과천청사역부터 도봉산까지 37.7㎞ 구간을 지하터널화 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초안을 만들었으나, 두 달 뒤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정부과천청사역부터 창동역까지로 고시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업체 3곳 모두 창동역-도봉산 구간은 지하 터널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상 경원선을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 구간 지상화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보도 등이 이어지자 올해 3월에 들어서야 협상을 중단하고 민자적격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사업기본계획 고시와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도 "국토부로부터 바뀐 사업계획을 통보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요구해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5715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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