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 배제하는 내용 없다

내주 아세안정상회의서 공개

다음주 캄보디아에서 공개될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

려졌다. 그 대신 자유·평화·번영이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축으로 인태 지역에서 한국이 지향하는 바가 담길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 내 핵심 파트너국인 아세안 10개국 앞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의 핵심 골격을 발표하고 이어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달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내에서 알릴 예정이다. 외교부는 다음달 국립외교원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상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나오는 첫 번째 한국판 인태 전략에는 중국 등 특정국을 배제하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가장 먼저 인태 전략을 수립한 일본은 중국을 '현상변경 국가'로 지칭하면서 남중국해 등 영토문제에 단호한 방침을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인태 전략'을 업데이트해온 미국도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반·수정하려는 국가로 지칭하고, 민주주의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강조해왔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특정국 배제 기조를 포함하지 않고 자유·평화라는 큰 원칙하에 역내 번영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게 인태 전략의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뒤 외교부 북미국에 인태전략팀을 설치해 성안 작업을 해왔다. 지난 6개월간 외교부는 앞서 인태 전략을 수립한 일본·미국·아세안 등의 인태 전략을 비교·분석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역내 문제 해결과 미래 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의 기존 인태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역내 국가들에서 의견을 구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