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野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

행정안전부가 내년 경찰국 운영 명목으로 편성해 국회에 요청한 예산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10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개최한 국회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23년도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는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의원은 전날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의 위법성을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며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본 경비 2억900만원 전액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예산소위에서 의결됐다.

다만 이 예산안은 다음주에 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고,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를 통해 감액과 증액이 이뤄질 수 있다.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