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직원 추가 지원 필요"…경기도, 신중 입장

기사내용 요약
김태희 도의원 "경상원 양평 이전 지원 기간 연장해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결정된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 교통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경기도는 일부 기관의 요청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에 따라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태희(더불어민주당·안산2)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 지원 기간을 연장해 최소한의 교통 및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양평으로 이전을 완료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노조는 최근 주거이전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경상원은 일회성 이사비와 1년간 주거비(월 60만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평군 내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한 직원을 위해 수원-양평 간 셔틀버스를 2년 동안 운영한다.

김 의원은 "단적인 예로 도청 이전에 따라 7~17㎞ 거리 출근 직원을 위해 출근노선 25개, 퇴근노선 20개를 지원한다. 반면 양평은 평균 1시간30분 이상 걸리고, 대중교통은 3시간 걸린다.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하루 2시간 출퇴근한다면 여건을 개선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특정 기관의 주거복지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공공기관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관의 복지와 일터 문제라는 점에서 보편적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미숙(더불어민주당·안산2) 의원은 "이 문제를 한 기관의 노조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 따져봐야 한다. 또 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조례를 통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경상원은 지난해 지원 결정 대비 특별한 상황 변경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추가로 지원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며 "특별한 변경 없이 단순히 노조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는 건 전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공공기관이 외곽으로 이전하게 된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중첩규제로 인해 낙후된 경기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그 지역 주민들은 (직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와서 정착하길 원한다. 셔틀버스 지원은 어렵게 결정된 거고,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15개가 이전 중이며, 기관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건에 따라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공공기관담당관실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 7기 3차례에 걸쳐 발표된 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은 이전을 마쳤고, 신설기관인 경기교통공사(양주)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은 주사무소를 북부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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