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꾸러미, 돌봄교실 과일제공…친환경 먹거리 사업예산 복원·증액하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기자회견 열고 예산삭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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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친환경농업협회(이하 친농협, 회장 강용)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친환경 먹거리 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사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던 소위 먹거리 3종 사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만 올해 수준으로 반영됐고, 올해 각각 158억원·72억원 편성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부터 세 사업이 농식품바우처로 통합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재정당국은 나머지 두 사업의 별도 예산 편성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용 친농협 회장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먹거리 지원 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정부가 실제론 이런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들 사업은 임산부와 초등학생의 건강 증진과 농가의 판로 확대라는 일석이조 효과로 호평받고 있다.

2025년 세 사업을 농식품바우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친농협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나머지 두 사업이 통합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임산부와 초등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각 사업의 정책 목표도 방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와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와 농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다행인 점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각각 196억원과 22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는 것이다. 친농협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산이 남아 있다”면서 “본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