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태원 참사 계기 안전관리체계 개선…‘시스템적 대응’은 빠져

경기도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내용의 자체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광역지자체의 권한 안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이지만 “1조5000억원을 투자한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도 차원의 시스템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 “시스템적 대응” “도민·수요자 입장”…예고와 괴리감

김 지사는 이날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훈련 강화와 신속한 신고체계 마련에 방점을 찍은 안전관리 개선안을 공개했다.

우선 사회재난에 대한 대처 경험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매뉴얼 작성 외에 실질적인 채비까지 갖추겠다는 것이다.

1999년 처음 시행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도 개편한다. 활발한 소통을 위해 도 홈페이지의 신고창구와 카카오톡 채널을 확대하고, 휴대전화 형식의 전용 핫라인을 개설한다. 아울러 1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사회재난 피해자 등으로 도민안전 혁신단을 꾸려 공공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와 분석, 중장기 비전 마련 등을 맡길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10·29 참사라는 명칭을 도 차원에서 쓰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그는 “정치적 목적은 없고, 책임 회피나 전가가 아닌 반성과 성찰, 인적 책임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며 대통령 직속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 핫라인 구축·정례 합동훈련에 방점…“지자체 차원에선 한계”

하지만 김 지사의 의지와 달리 이날 도가 내놓은 대책들은 기대를 모았던 시스템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산하 31개 시·군과 소방재난본부, 경찰, 정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이나 시스템 개선에 관한 구상은 빠져 있었다. 김 지사는 전날 도청사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선 “(시험을 해봤더니) 정부에서 1조5000억원을 투자했다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도 차원의 단기 및 중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333곳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내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지점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용산구청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는 공유되지 않았다”며 “지자체와 경찰의 협업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 간단히, 더 빨리 연락하고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김 지사가 내놓은 안전핫라인도 예전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설치된 복지핫라인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손쉽게 전화를 걸기는 어려워 보인다. ‘010-○○○○-7722’의 11자리 번호로 이 같은 긴 번호를 외우는 도민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는 ‘120’ 3자리의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