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의원 “약자와의 동행, 역행하는 서울시, 기술교육원 우선선발 대상자 모집 인원 저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9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훈련생 선발 시 우선선발 대상자 인원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이하 “기술교육원”)은 서울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창업 지원과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이다, 현재 동부, 중부·남부, 북부 총 3곳의 기술교육원이 각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교육원의 직업교육 훈련생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비진학·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반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선발’로 나뉜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받은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입학 인원 대비 우선선발 대상자 모집 실적이 모든 기술교육원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1) 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정원의 30% 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술교육원의 운영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해당 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우선선발 대상자 30%를 준수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곳도 지켜지지 않은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며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맞춤형 산업기술 교육훈련을 통해 약자로서의 삶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선선발 대상자의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