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업체 첫 압수수색…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정조준’

전주 A사를 비롯한 여러 태양광업체에서 자료 확보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전북 전주시 A사를 비롯한 태양광업체 여러 곳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전날 이들 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보조금·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9월 합수단이 설치된 이래 첫 강제수사다.

합수단은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태양광 비리 의혹 사건 일부를 지난달 13일 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9월 정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또 그 가운데 보조금과 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이 있는 1265건(376명)은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합수단의 수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전략산업기반기금 사업' 전체를 정조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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