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임실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위기 집단민원 현장방문

기사내용 요약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쌍암마을 주민들에 수차례 희생만 요구
섬진강댐 이전 농경지 104만㎡에서 44만㎡만 남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농경지 수몰위기를 맞고 있는 임실군 쌍암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방문에 나섰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 요구에 따른 '집단 고충민원 현장방문 주민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농경지 수몰위기를 맞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실사에 나섰다.

10일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북도, 임실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쌍암마을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연 후 수몰위기에 처한 쌍암마을의 농지 등을 방문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불러온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댐의 만수위 위치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이주시켜 댐의 운영수위를 현재의 최고 191.5m에서 196.5m로 높임으로써 댐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사업이다.

쌍암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에 따른 수몰로 농경지가 대폭 감소한 마당에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지가 다시 줄어들면 그나마 생계를 이루고 있는 근간마저 잃게 된다.

실제 섬진강댐이 들어서기 이전 쌍암마을의 농경지는 104만4000㎡에서 2010년 75만9500㎡로 다시 2015년 44만1500㎡로 감소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농경지 수몰위기를 맞고 있는 임실군 쌍암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방문에 나섰다. 심민 임실군수(왼쪽)가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오른쪽)에게 쌍암마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을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성토하는 등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계 기관들은 홍수조절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주민 311명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을 만난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된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쌍암마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구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계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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