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태양광 비리 의혹 관련 전주시 태양광업체 압색

첫 강제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9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태양광 제조업체를 비롯해 태양광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제막을 마친 뒤 사진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9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A 태양광 업체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부 보조금 및 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9월 말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강제 수사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해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로부터 무자격 시공,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가짜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위법 정황을 포착했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검찰은 정부와 지자체의 세입ㆍ세출 관련 비리 수사를 전담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서울북부지검에 합수단을 설치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13일 대검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이첩받아 관련 기록들을 검토해왔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9월 전국 지자체 중 12곳을 상대로 ‘정부 전력산업기반 기금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했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2267건, 총 2616억원 규모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그러면서 부당 대출과 보조금이 지원된 1265건(376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대상에는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1129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 대출(99건), 가짜 태양광 시설 설치한 경우(20건)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