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서 보고, 정우택 국회부의장으로 선출

기사내용 요약
北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윤리위 구성안 통과
정의당, 윤리위 배제 반발 "거대 양당 심사 불공정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는 국민의힘 5선인 정우택 의원이 선출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9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회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꾸릴 수 있으나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특위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야3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설득하고 있으나 불참할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켜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발동시킬 계획이다.

국회는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무력 도발과 7차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적 의원은 194명 중 찬성 190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4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1.10. amin2@newsis.com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재적의원 202명 중 찬성 155명, 반대 16명, 기권 3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리위는 지난 6월 30일 활동이 종료됐지만 7월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되도록 구성되지 못해 공백 상태였다. 구성은 여야 각각 6명으로 활동기한은 2024년 5월 29일까지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윤리위에 배제된 것에 반발하며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표결 전 반대토론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거대 양당만으로 윤리위를 구성하면 그 심사가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우택 의원을 공식 선출했다.

정 의원은 국회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수 227표 중 199표를 얻어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국회 부의장직을 사퇴한 정진석 의원의 후임으로, 임기는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 여러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의장단 구성원으로서 의원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 국민들에게 진정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진 정치 경험과 역량을 보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 밖에도 '2021 회계연도 결산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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