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출통제, 한국기업 피해 최소화"

켄들러 美 상무차관보 방한
중간선거로 정책변화 없을 것

테아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 담당 차관보가 10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테아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가 10일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조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는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켄들러 차관보는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주최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코리아(ACK)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상업·경제적 관계가 매우 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향후 1년 안에는 (한국 기업과 관련된) 갑작스러운 발표나 놀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반도체 기술이 중국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는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적용했다.

켄들러 차관보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군사안보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의 향방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켄들러 차관보는 "국가안보는 초당적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는 지금까지의 접근법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