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학생 수 급감하는 농촌 교육지원청 통폐합 필요" 주장

교육지원청 공무원 담당 학생 수 봉화 36명·울진 65명
교육청 "지역특색 맞는 학교 정책 수립 위해 교육청 필요" 반박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경북도내 일선 시·군의 교육지원청을 학생수와 지역특색에 맞게 통폐합하는 등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농촌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논의 또는 실행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자는 의견은 처음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손희권(포항) 경북도의원은 10일 영주·봉화·울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금의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그 근거로 학생 수에 비해 행정인력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의 경우 각각 56명과 63명의 장학사 및 일반 행정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담당하는 초·중·고 학교수는 각각 40개에 불과하다. 학생 수는 봉화가 1,994명, 울진 4,098명이어서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봉화 36명, 울진 65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교원 수는 봉화 572명, 울진 464명으로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봉화가 3명, 울진 9명에 불과하다.

손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교육지원, 행정지원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형태도 보수적이고 관료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통폐합을 통해 행정사무를 통폐합한다면 인력의 여유도 생기는 만큼 미래교육을 준비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진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는 그간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주제"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손희권 경북도의원은 "21일 예정된 경북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도 이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손 의원에 따르면 시군별로 운영되는 교육지원청은 1952년 생긴 이후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