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돌봄은 국가의 미래, 정책 마련 시급"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핵심요약

CBS 부울경 본부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10일 열려
전문가들 부울경지역 저출산 원인 진단, 대안 모색
국가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장기적, 체계적 정책 추진필요

CBS 부산·울산·경남 본부가 마련한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인구절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정부 차원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CBS 부울경본부는 10일 부산 북구 포도원교회 교육관에서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생명, 돌봄은 우리의 미래다!'를 열고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을 최하위인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오태원 북구청장이 직접 축사에 나섰다.

부산 10년간 출산 감소율 47.9%, 출산율 0.72명 '심각'

'인구포럼'은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인 최상림 목사를 좌장으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출산, 돌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첫 발자제로 나선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은 부산의 저출산 사회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부산시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연도별 전국 출생아 수는 2011년 47만 1265명에서 2021년 26만 562명으로 44.7%로 떨어졌다.

특히, 부산의 감소율은 47.9%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2021년 합계 출산율도 0.728명으로 전국평균인 0.81명으로 적다.

오 원장은 "출산, 양육비용이 늘고 기대소득과 현재 소득과 격차,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따라 사회투자를 통해 여성고용, 아동 투자를 확대하고, 성평등 접근 차원에서 여성 전 생애 고용, 남성 가사, 양육 참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부산의 저출산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해 그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떠나고, 경력 단절과 고립 등 여성의 삶 불안정, 교육, 돌봄 교육 여건 미흡, 아이 낳아 키우는 부산 환경 평가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오 원장은 "부산시는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출산, 보육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내 성평등 문제 확산을 위해 남성 참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영세 기업, 단체에 대한 육아지원제도 실태 조사와 맞춤형 지원, 1인 가구 비혼, 결혼, 무자녀 등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분석·지원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시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CBS 부산·울산·경남 본부가 마련한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인구절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정부 차원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지우 부산 CBS VJ

여성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 '워라밸' 정책으로 추진

이어 일생활균형재단 김행미 부산지부장은 "임신,출산 육아기의 워라밸은 안녕한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 지부장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 참여율이 높아지는 등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은 현재 우리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왜 안 낳을까?"에서 더 나아가 "낳으면 어떻게 뒷바라지 해줄건가?"를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신, 출산, 육아기에 있는 여성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주고 워라밸을 지켜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출산과 육아 이후 사회복귀,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과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사업장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 동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출산 당사자인 여성이 경력을 쌓기 위해 직장 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문제, 출산의료 위기로 직결··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 추진해야

이재준 미래여성병원장은 '슬기로운 출산 & 돌봄생활' 주제발표에서 저출산이 출산의료 위기를 초래하고, 특히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수가 2006년 1119곳에서 2017년은 582곳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인천 2곳, 경기 4곳, 경남도 10곳에 달한다"며 "앞으로 아이를 받는 의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수가 줄어 들수록 아이를 낳다 사망하는 모성 사망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저출산이 출산의료 위기를 이끌고, 결국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의료 환경도 나빠질 수 있다"밝혔다.

이 원장은 "'엄마'가 '엄마'를 착취하는 세상을 끝내야 한다. 임신-출산-조리-보육까지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 아이를 더 낳아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출산, 보육 현장에서 필요한 제대로된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임산부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육아휴가, 휴직을 자유럽게 쓸 수 있는 일터, 사회적 분위기, 또 산후조리와 양육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보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CBS 부울경 본부는 10일 부산 북구 포도원교회에서 '2022대한민국 인구포럼 in 부울경'을 열었다. 왼쪽부터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김행미 일생활균형재단 부산지부장, 최상림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목사, 이재준 미래여성병원 원장, 최유미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 이지우 부산 CBS VJ

위기극복위한 공공, 민간 정책 추진, 패러다임 전환 필요

최유미 부산디지털대 부총장(노인복지학과교수)는 '인구소멸이 가져올 위기의 시대, 출산과 돌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주제 발표를 했다.

최 부총장은 "우리나라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변동이 다른 여느 국가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심각하다"며 "전국 228개 시도 중 46.5%인 106곳이 지방소멸 위험 지역, 부산은 3곳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노동력 감소로 총공급 감퇴, 결국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 4가지 특성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 육아 노동 참여, 워킹맘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정잭, 육아를 마친 남녀의 취업문턱이 낮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꼽았다고 소개했다.

대안으로 최 교수는 정책적으로 출산장려, 외국인 정책,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한 결혼, 출산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제도화를 위한 노력, 또, 사회 저변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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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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