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공공기관 자산매각 반대… 총 22조 5850억원 규모”

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전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약 13조 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 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을 제출했다. 이를 합치면 총 22조 5850억원 규모다.

매각 계획안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과 부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LH의 경기지역본부 사옥 매각 추진안 등도 예고됐다.

민주당 측은 윤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자산매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은 “윤 정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이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하고,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성과 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자산매각 결정에 국회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측은 “국회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불필요한 자산매각이 맞는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산매각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당장 올해가 아니라 임기 내에 방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대책위 측은 “윤 정부는 국회·노동계·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