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과밀학급 콩나물 수업·학습권 침해 개선” 촉구

천안·아산교육지원청 행정감사…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주문

10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열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과밀학급 해소를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시·도별 과밀학급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초·중·고교 학급의 30.9%, 제주 29.8%, 충남 24.6%로 충남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 3번째”라며 “학교군 조정 시 통학거리를 직선거리로 산출하다보니 교통상황, 이동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천안과 아산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생들이 콩나물 수업을 받고 있다. 일부학교는 모자라는 교실을 특별 활동실과 같은 보조교실을 개조 사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과밀학급 해소 등의 대안으로 설치한 모듈러교실은 현행 소방시설법 상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인 ‘4층 이상 건물의 바닥면적 1000㎡ 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는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장애가 없는 학생도 1시간 이상 통학은 무리가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립해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충남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지만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의 참여율과 반영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교육수요자가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은 “2022년도 교육경비 증감내역을 보면 천안은 18억9043만4000원, 아산은 27억9556만7000원이 감소했다”며 “연례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이외에 적극적인 교육경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며 질타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