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예산, 최소 1조"…민주당, 국정조사 재추진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
박홍근 "대통령실 이전 예산 자료 제출하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최소 1조 800억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제출한 대통령실 관련 의혹 국정조사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할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5차 회의에서 “지난 6개월 윤석열 정부 출범 동안 새 정부가 확실하게 공들여 추진한 것은 민생도, 경제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실 용산 이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60% 가까이 반대한 대통령실 이전에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목적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과는 고장 난 먹통이자 민심에 문 닫은 섬”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이미 경호처 신설 신축 24억, 외교행사 공관조성 21억,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 5억, 레드카펫 8000만원 등 흥청망청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포함해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이 더는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전 비용, 낭비 사업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경제 복합위기 속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 절실한 민생예산을 과감히 늘리고 복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 심사에 있어서 전 부처, 전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게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는 예산심사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 부처에 요구한 자료는 △올해 집행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세부 내역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사업 목록과 세부 내역 △대통령 임기 2027년까지 소요될 관련 사업 추계 자료 등이다.

한병도 진상규명단 단장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 최소 1조 806억 360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국정조사’ 이어 ‘대통령실 국정조사’ 함께 추진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생긴 문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 서초동 사저의 이용이 모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로 인해 우리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각 부처에게) 있는 그대로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 했다”며 “이것이 용산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맡았던 한 단장은 “하루아침에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운영시스템과 노하우를 버리고 나온 것과 다름없다”며 “대규모 인파 몰리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이미 제기됐음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파악조차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단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서초동 사저, 한남동 관저 주변에 12개의 경찰기동대가 대기 중이었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동이 가능했다”며 “컨트롤타워가 가동을 안 하니 병력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우왕좌왕한 것 모두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가 있다”고 했다.

진상규명단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국정에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있는 역할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다 사용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