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외풍은 없다···韓 태양광·배터리 IRA 기대감 '유효'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개표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내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업계 호재로 인식됐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석 차지가 유력시되는 등 정치 역학구도에 변화가 생겼지만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이란 대세는 변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법안의 모호한 점이나 불합리한 대목에 대해선 앞으로도 우리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N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집계중인 가운데 기존에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던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을 얻어 민주당(213석)에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봤다. 상원은 우열을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접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역학구도가 바뀌는 만큼 법 추진에 있어 미국 민주당이 주로 힘을 보탰던 IRA 시행에 변화가 생길지에 국내 업계가 주목했다. 특히 당초 IRA 시행으로 배터리·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세액 공제 등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는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공화당이 연방 정부 지출을 우려해 IRA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었다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갖추자는 데에는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었다"며 "IRA 법안은 미국 전기차 산업 부흥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지 공장을 짓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줄이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내년부터 배터리 셀 기준 KWh(킬로와트시)당 약 35달러의 제조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국내 배터리 3사의 2025년 미국 생산능력은 LG에너지솔루션 약 210GWh, SK온 약 150GWh, 삼성SDI 약 33GWh로 예상된다. 3사 미국 생산능력이 390GWh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배터리 기업은 매년 136억5000만달러(약 18조800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업계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단 정치 현황에 따른 변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경우 미국 조지아주 태양광 모듈 공장 증설에 따라 연간 2억달러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배터리 업계를 포함한 산업계는 IRA 세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는 한편 미 정부에 지속해서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IRA 시행이 배터리, 태양광 업계에 전반적으로 수혜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호한 지점들이 남아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 4일 차별성 완화 방안 요구,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배터리 요건 구체화,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미 정부에 요청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이미 IRA 가이드라인이 수립 중이었단 점,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돼 법안 자체 개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점을 생각하면 우리 업계로서는 법안 시행의 3년 유예 등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는 수 밖에 없다"며 "법안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 업계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우리 업계, 미국 정부 측과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업계도 큰 틀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기조는 변치 않을 것으로 보고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는 자원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 산업계에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를 중국 외 다른 지역에서 구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해왔다"며 "꼭 IRA 법안 시행만을 염두에 뒀다기 보다는 탈중국 국제 흐름이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추진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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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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