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 증원 쉬워져…교육부,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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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규정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0일 '제2차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를 열고 첨단분야 정원 규제 완화 및 편입학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 수요에 맞게 대학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첨단학과를 신설하거나 첨단학과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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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규정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0일 '제2차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를 열고 첨단분야 정원 규제 완화 및 편입학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 수요에 맞게 대학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첨단학과를 신설하거나 첨단학과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교원확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학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학과에 편입학 여석(餘席)을 추가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학 평가나 정원 등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의 민간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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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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