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빼고 대부분 규제 해제…대출도 다음 달부터 완화

[앵커]

집값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미분양까지 늘자 정부가 두 달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또 풀었습니다.

이제 서울과 인접도시를 빼면 전국의 규제지역이 해제됐는데요.

대출 규제 완화도 더 앞당겨 다음 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세 번째 실시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서 정부는 수원과 안양 등 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 9곳과, 인천과 세종시를 포함한 22곳의 조정대상지역을 14일 자정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남는 겁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또 푼 것은 고금리 영향으로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해제 시점도 내년 초에서 앞당깁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50% 일원화 조치를 다음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을 포함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가 안정화돼 가고 있고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출규제 정상화 속도도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거래 절벽이 건설사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시장 최대 관심사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다음 달 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를 기대하지만 이미 급등한데 이어 또다시 오를 예정인 금리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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