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근로자 4명 사망한 코레일…이정식 “철저하게 수사할 것”

최정훈 2022. 11.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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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올해만 네 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각 중대재해 원인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코레일의 구조적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10일 오후 고용부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과 코레일 사망 사고 관련 합동 수사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동일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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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코레일 사망 사고 관련 합동 수사회의
“모범 보여야 할 공공기관서 사고 반복하는 건 엄중한 상황”
환노위서 “인력 부족도 중요한 원인…전향적 검토하는 것 파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올해만 네 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각 중대재해 원인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코레일의 구조적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10일 오후 고용부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과 코레일 사망 사고 관련 합동 수사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동일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각 지방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수사상 쟁점 등을 논의했다. 또 본부와 지방청 간 유기적 수사 공조 체제를 구축해 그간의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어 코레일의 재해 발생 사업장을 포함해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 사망사고 위험요인 등 산안법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들어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월1 4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검수 작업 후 출발하는 열차의 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여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7월13일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자갈 제거 등 궤도 점검 작업 중 진입한 열차에 치여 근로자가 숨졌다. 9월30일에는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준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고용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5일에는 경기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작업 중 근로자가 기관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올해 민간 건설사 디엘이앤씨와 함께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 됐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코레일에서 잇단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데 대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인력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며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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