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YTN 지분매각 당장 중단해야”

정부, 公기관 자산매각 결정
“尹임기내 결정해도 안 늦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오른쪽 둘째)이 10일 공공기관 자산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방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산을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더 큰 자산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350개 공공기관 소유의 자산매각 방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자산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 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지분 매각 계획이 제출됐다. 총 22조585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계획안에는 강남, 서초, 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알짜배기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돼 있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는 “공영방송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과 석유공사 사옥처럼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 예상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지역본부 사옥 매각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와 수요가 말라붙은 침체기와 주가 급락, 그리고 김진태 사태가 촉발한 돈맥경화의 금융위기인 지금 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왜 자산매각을 서둘러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국회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불필요한 자산 매각이 맞는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가 아니라 임기 내에 방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계획서 제출 및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