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유동성 지원 효과 기대 어렵다는데…왜?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가동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의 실효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자금 경색 흐름을 진정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제반 환경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과거 채안펀드가 가동됐던 시점과 달리 기준금리가 높고 상승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조만간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주요 포인트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10일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을 발표하면서 "회사채 발행은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한 3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신용경색에 따른 크레딧물 수요 감소로 인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물론 채안 정책이 처음 실시된 것이 지난 10월23일로 이번 통계에는 정책 효과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에 따르면 국내 채권 금리는 10월 중순 이후 금융당국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한은·기재부의 채권시장 개입 등으로 일부 하락 전환했다.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팀장은 2023년 크레딧 전망 보고서에서 "채권시장 안정의 조건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이라며 "현재와 같은 긴축적 통화정책(기준금리 인상, 통화량 감소) 하에서 안정화 조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는 넘어갈 수 있어도, 향후 크레딧 리스크 확대가 가능하다"며 "크레딧 채권 시장의 근본적인 펀더멘털 요인 개선이 없다면 크레딧 이벤트 발생 가능성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월23일 정책 시행 당시 국내 기준금리는 3.00%다. 지난 10월12일 금통위 회의를 거쳐 빅스텝(50bp 금리 인상, 1bp=0.01%)이 단행됐다. 반면 지난 2020년 3월23일 팬데믹 상황 속 채안펀드가 가동됐을 때의 기준금리는 0.75%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08년 12월17일 금융위기 속에서 채안펀드가 가동됐을 때의 기준금리는 지금과 같은 3.00%였지만, 동년 10월부터 기준금리가 꾸준히 하락 중이었고 채안펀드 가동 이후로도 2월까지 꾸준히 하향조정 됐다.

반면 현재 기준금리는 꾸준한 상승세에 있으며 11월 금통위 결과 전망도 상승폭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 인상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3.75%까지는 인상돼야 금리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시 인상 기조를 꺾지 않고 있다.

채안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11월 금통위에서 완화된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의 채권 담당 임원 A씨는 "특수채 등 우량 채권 같은 경우 발행 스프레드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 투자 심리가 진정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전방위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들을 여러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내고 있는 상황에서 50bp 금리 인상은 모순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록 제 2, 제 3의 레고랜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연말로 갈수록 기업들의 유동성 여건 악화로 수요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전채·은행채의 대규모 만기도래, 안심전환대출 MBS 및 한전채 대규모 발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 부담도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유동성 개선과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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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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