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 6개월? 김성회 “‘압수수색(壓秀修嗇)’ 때려잡고 누르기는 빼어난데 수양은 부족”…장성철 “‘대실소망(大失所望)’ 기대했지만 실망 커”

장성철 "윤석열 정부 6개월 '대실소망(大失所望)'…정권 교체 명분에 맞는 국정운영 노란불"
김성회 "압수수색(壓秀修嗇)'…때려잡고 누르는 데는 매우 빼어난데 수양은 부족"
장성철 "정무감각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판단 흐리고 있어, 박순애 임명 가장 문제"
김성회 "아는 사람 중 최고 학벌 좋은 사람 인선…가장 문제적 인사는 한동훈과 이상민"
장성철 "여당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야당 한풀이식...경찰 수사 후 여야 합의해 해야"
김성회 "구조적 문제, 정치적 책임 누가 질 것인지 여야가 같이 논의해야…여당 결국 수용할 듯"
장성철 "순방 전용기 MBC 배제…'언론 자유 핍박' 프레임 자체 대통령에게 좋지 않아"
김성회 "순방 기자단 정부 세금으로 가나? 취재비 다 내…편의 제공 측면 아냐 "

■ 방송시간 : 11월 1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https://youtu.be/sc8q97JltuY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범기영: 저희가 두 분께 6개월을 간추리는 거를 사자성어로 준비해 달라, 이렇게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볼까요? 대실소망. 압수수색은 한자가 다른 것 같고요. 먼저 장성철 소장부터 대실소망, 어떤 의미입니까?

▼장성철: 제가 사실은 6개월, 이거를 한자 네 글자로 준비해 달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솔직히 대실소망, 저건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는 김성회 소장님이 가져온 것처럼 압수수색 아니면 수사만능, 아니면 잘 좀 하지, 너무하네, 우이독경, 이런 얘기만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보수 우파 패널이니까 조금 풀어서 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대실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기대를 했는데 좀 실망이 크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지지율로 나와 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정권 교체가 됐는지 과연 그러한 정권 교체 명분에 맞는 그러한 국정 운영을 지난 6개월 동안 해왔느냐고 해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노란불이 켜진 그런 6개월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아직 그래도 노란불이다. 압수수색,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김성회: 네, 누를 압 자에 빼어날 수, 때려잡고 누르는 데는 매우 빼어나나, 수양할 수 자에 모자랄 색, 해서 수양이 좀 모자란 사람을 일컫는 한자 성어라고 우겨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범기영: 새롭게 만드신 거죠?

▼김성회: 글자를 놓고 이제 한자를 어렵게 맞췄습니다. 이번 정부가 6개월 동안 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문제의 해결책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제 수사요, 로 가는 것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럼 지지율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러면 전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것 말고는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사, 정당, 이런 데 대한 압수수색도 법원에서 하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계셔서 압수수색으로 골라봤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다소 예측 가능한 선택이었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던데요.

▼김성회: 제가 페북 시작한 이래로 최고 인생 기록을 갱신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까지 합치면...

◎범기영: 한 2,000개 달린 것 같던데.

▼김성회: 유튜브까지 합쳐서 한 2,5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해우소처럼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본인들의 심정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몇 개 좀 재미있는 거 소개해드리면, 이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있는 단어라서, 아사리판, 이런 말도 있었고요. 삼십통령, 30% 지지율로 버티는 대통령이다. 정부 없다. 옛날에 영구 없다, 했던 옛날 것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범기영: 그 음률 좀 맞춰서 해 주셔야 되는데?

▼김성회: 정부 없~다. 이런 게 있었고요. 엉망진창 그다음에 저는 각자도생,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좀 요즘 정말 사람들이 절규했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의미에서 사람 살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을 누가 다시고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러니까 2,000개를 단 게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사자성어 한대, 라고 하니까 서로들 읽어보시고 댓글을 달고 있는 것이, 그런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그냥 정부에서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그래도 좀 긍정적인 네 글자는 없었습니까?

▼김성회: 정말 찾기 어렵더라고요.

◎범기영: 국민들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제 공표가 됐는데, 취임 100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 약간 줄었네요? 긍정 평가는 약간 오르고요. 여전히 30% 턱걸이 중입니다. 긍정, 부정 평가한 이유를 각각 좀 여쭤보면 또 이렇게들 답변하십니다. 긍정 평가한 이유는 대북 강경 대응,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40% 가깝게 꼽으셨고요. 국민 소통, 출근길 문답은 전 정부에서 없었던 모습이긴 하니까 이것도 많이 높게 평가하시죠? 재난 상황 대응, 경제 위기 대응 잘한다, 이런 평가도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는, 그러니까 임기 초부터 거의 달라지지 않고 이게 계속 뽑혀요. 측근 중심의 편중되고 부실한 인사, 경제와 민생 해결책이 부족하다,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30% 안팎을 차지하는 답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 질책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저희가 좀 모았어요. 취임 이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했던 발언들, 취임 이후에 대통령이 했던 발언까지 모아서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문 정권 인사 평가는?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검사 편중 논란에 대해서는?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 6월)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 6월)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부실 검증 비판 나오자…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7월)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인적 쇄신은 국민 위해서 해야"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 8월)
국면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범기영: 인사 문제를 국민들은 가장 많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현 정부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랄까요? 어떤 걸 좀 보시겠어요?

▼김성회: 내가 아는 사람 중 최고 학벌 좋은 사람, 전문가, 이렇게 인선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단위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고 추천받고 이런 사람들이 인사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포스트들은 내가 아는 사람 중, 내 동문, 내가 겪어본 사람, 하다못해 피의자로라도 겪어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인선을 하고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인사, 돈, 이런 문제는 검찰 식구 아니면 검찰 수사관 출신, 이런 분들을 딱 묶어놓은 상태에서 내각을 짜고 그 외의 인물들은 잘 모르겠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분들로 그냥 외주를 줘서 데려온 형태가 완성돼서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외교 다 무능했고 엉망진창으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놨다고 말씀하시면서 비판을 했는데, 요즘 저 말을 그대로 사람들이 읽으면 지금 정부에다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깔깔대는 것이 지금 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제가 보수 우파 패널이면 저러한 비판적인 멘트에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반박하기가 어렵다. 김성회 소장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이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인재,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할 곳에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분들이 배치가 돼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있지 않느냐, 라는 비판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민들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인사 문제,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어떠한 인사를 했길래 국민들께서 저렇게 비판을 하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권의 인사의 난맥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은 취임 6개월 정도 돼서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1기 내각이 완성이 됐어요.

◎범기영: 네, 교육부 장관 임명되면서.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퍼즐이 6개월이나 지나서야 완성됐다는 것 자체가 인사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대통령은 임기 초에 이 이야기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능력만 본다.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쓰겠다. 실력이 뛰어나다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반복했었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일단 국민들이 낮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서, 이 인사는 정말 좀 문제적이었다는 걸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김성회: 저는 한동훈, 이상민 두 분을 꼽겠습니다.

◎범기영: 한동훈, 이상민.

▼김성회: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한 분은 검사, 한 분은 판사 출신으로 본인이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운 분이었죠. 그래서 한 분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경찰 권력을 갖고 있고 한 분은 법무부 장관에, 검찰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두 분을 배치해놓았는데 이 두 분에 대한 신뢰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 내가 당신 자리에 있으면 훨씬 잘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 틀렸고 말이 잘못됐고 야단을 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건데 국무위원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의 보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내각 전체에 똑같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다 깜짝 놀랐던 점이 전용기 의원이 국정 질의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자기 답변할 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좀 섞여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 생각은 우리만 맞고 너희들 얘기는 아예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시고 그 선봉에 두 분의 장관이 앞에서 저 뭐 민주당 별거 없어, 라는 인식을 자꾸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웃기고 있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런 삼류 야당하고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무리 삼류라고 하더라도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범기영: 옆에서 깊은 한숨을 쉬시는... 좌동훈 우상민, 이 핵심 측근 인사가 가장 문제적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장성철: 저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그분이 가장 좀 문제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행정 전문가예요. 그런 분을 왜 교육 전문가로 했느냐,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전문성 있는, 능력 있는 인사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국회에서도 반대하고 언론에서도 반대하고 저희 같은 평론가들도 이건 적절한 인사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어요. 결국에는 사고 치잖아요. 결국에는 중도에 사퇴해버리고 몇 개월 만에 교육부 장관직에서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과 언론에서 평가하는 사람들 사이에 괴리가 있는 부분, 그것이 바로 박순애 교육부총리가 가장 극명한 단적인 예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지금 언뜻 생각나는 장면이 또 그거네요. 박순애 부총리 임명장 주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 받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취지의 격려 발언이 또 있었죠? 만 5세 입학, 정말 돌출됐던 정책을 내놓고 사라졌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전 부총리네요, 이제. 그러니까 실력이 정말 뛰어난 인사들이 들어와서 사실 잘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저희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야당이니까 공격은 물론 합니다만, 공격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뭔가 반대 급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공격은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해 주길 정말 바라거든요. 최근에 채권 시장 위기도 연일 지금 계속해서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재난 대응 문제도 있고. 실력은 정말 출중했던 거냐, 이 질문도 사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성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를 대통령이 딱 잡아놓으면 관료들은 그 방향에 맞춰서 가는 데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가 있기 때문에 관료들은 이 문제를 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해줘야 되는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대통령께서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기재부가 대통령 의사를 무시하고 속이는 것인지, 아니, 지금 채권 문제만 해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정부의 운영 기조는 현금을 거둬들여서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게 기본 원칙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 저렇게 되는 걸 대응을 그러면 초반에 빨리 달라붙어서 김진태 지사가 그렇게 못 하도록 막아놓고 빨리 의견을 번복하도록 하고 처음에 1~2주 동안 해결할 수 있었는데 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1조 6,000억 정도 써볼까? 안 되니까 갑자기 30조, 한국은행도 65조, 그러다 이제 시중은행까지 60조의 돈을 다 결국은 푸는 의미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애시당초 대통령이 원래 얘기했던 계획과는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시장이 불안해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가를 잡읍시다, 라고 하고 모든 정책이 거기에 맞춰서 펼쳐지면 경제 주체들은 거기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방향을 못 정해주시는 게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장성철: 저는 개혁 과제 수행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 가장 셀 때가 6개월이거든요? 그때 정말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시동이라도 걸었어야 되는데, 지금 시동조차도 걸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할 건지, 정말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재난 대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 평가에도 11.5%가 재난 대응 잘했어요, 라고 하지만 부정 평가에도 11.5% 똑같아요. 재난 대응 못 했어요, 라고 하거든요? 156명의 국민이 희생을 당하고 사망을 했어요. 재난 대응 잘했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경찰 탓이야, 경찰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경찰에 책임을 미뤘단 달이에요. 국가를 운영하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느냐고 봤을 때 대응을 잘했느냐는 국민적인 물음에 답하기가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틀 전에 있었던 국회에서 운영위 국정감사 때 김대기 비서실장이 우리 국정상황실은 이번에 대응 잘했어요.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에요. 그런 인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어쨌든 국민이 사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잘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런 인식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범기영: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보면서. 그러니까 측근을 읍참마속 하기 어려울 수 있죠. 진짜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인데, 너무 아끼는 사람이라서 같이 일해보자고 손을 잡고 우리는 동지야, 이랬던 사람을 내치기가 물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부터 된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인간적인 슬픔을 좀 느꼈어요. 국민이 이렇게 희생당했는데, 왜 공감하지 않고, 왜 그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내 친구들, 내 동지들 어떻게 하지? 왜 이 생각이 먼저 드는가? 이상민 장관은 경질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도대체?

▼김성회: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 기소할 수 있나? 현행법으로는 시행령 등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재 시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게 명령을 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재판에 가면 질 싸움입니다. 검사 입장에서 기소할 수 없는 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르지? 라는 흐름인 거죠. 이상민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 이거 법적으로 나한테 문제가 되는 일인가를 먼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이 갔어도 소용없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 받았던 지점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경찰로부터 그렇게 보고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신문 봤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그다음 날 참사의 한복판에서 신문에서 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기자들에게 반박을 하고 판사 입장에서 나는 무죄야, 라고 선언을 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당연히 이 두 분은 결국 유죄냐, 무죄냐,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국민의 고통은 없죠. 물론 판사랑 검사라는 직업이 사람들하고 다 연결이 돼서 그들의 고통을 느끼면서 일할 수 없는 직업적 특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공감할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속상해하는데,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2,000개의 댓글을 달면서 이런 성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지?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소할 수 있어? 없으면 이상민 장관 자를 이유가 없지. 끝이라고 하고 논의가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불법 행위를 했어? 직무를 유기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 이렇게 접근한다. 국민들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역시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경질 필요성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경질 필요하다는 답변이 네 분 중 세 분 꼴입니다, 73.8%.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들 답변하십니다. 과반이 경찰청장, 현장 대응 잘못했으니까. 행안부 장관, 포괄적인 지휘 책임 묻고 총리도 부적절한 농담,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 총리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들이 과반이에요.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장성철: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경질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지도 않았잖아요.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정말 행안부 장관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이거는 동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잖아요. 국민이 부여한 권력입니다.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사람, 잘못을 했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더라도 그냥 가만두는 것,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이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양심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최소한 사의 표명은 해야죠.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법적인 책임 나중에 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 이전에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죠. 국민 156명이 희생당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법적인 절차만, 결과로 나오길 기다려요? 무책임한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대통령에게 바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 잘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기영: 인사 문제 조금만 더 이야기할까요? 웃기고 있네, 라는 메모. 논란이 크게 됐었습니다. 강승규 수석 그리고 김은혜 수석, 경질해라, 이런 요구가 야권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답변 내놨고요. 또 국정조사 요구서도 야권이 제출했죠? 여기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Q. 김은혜, 강승규 수석 경질론 나오는데?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국회 출석한 정부위원들과 관련해 가지고 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Q.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필요성?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경찰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저희 제작진이 오늘 오전에 신문을 보다가 이 만평이 아마도... 한겨레신문에 실렸던 만평인데요. 아마 가장 폐부를 찌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 다섯 글자를 쓴 건 물론 강승규 수석이 회의장에 들고 있던 그 메모지였긴 했습니다만, 그 자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대통령실의 대응, 이걸 이제 따지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저 다섯 글자를 쓴 거죠. 그 다섯 글자는 그래서 메모지가 아니라 어쩌면 저 150명 넘게 희생되신 저 상황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설마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은 그거예요. 과학 수사, 강제 수사, 송치, 검찰 수사,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만 된다는 메시지는 여권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같이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장성철: 저는 일견 동의를 해요, 그 말에. 어쨌든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성토예요. 증인들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경찰청 관계자들 다 나와, 증인 출석해. 여당이 참여 안 하는데, 야당 단독으로 하는데, 그러면 국정조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부 관계자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그냥 한풀이식이 될 수밖에 없다. 사안의 원인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뭐라도 해야죠. 국회가 손 놓고 있어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시점을 저는 좀 뒤에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납득을 못 하거나 미진하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조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민심을 청취해야 되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은, 국회의원은 이거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며칠 전에 있었던 김은혜 수석의 웃기고 있네, 라는 저 발언, 저 문자.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저런 일을 한다는 것,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정말 너무나 송구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김은혜 수석한테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에 가셨을 때 여러 가지 비속어랑 좀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서 전 국민 청력 테스트했잖아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들어봐주세요, 라고 막 몇 번이고 들어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웃기고 있네, 저거를 아니다, 나는 웃기고 있네라고 안 했다. 옷기고 있다, 옷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나는 썼다. 정말 다시 한번 봐 달라. 그런 식으로 억지를 쓰지 않아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수석도 두 번, 세 번 계속 잘못했다고 진지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 묻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범기영: 우기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지경까지 된 건가요, 지금.

▼김성회: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 현장, 국정감사, 대통령실에 대한 운영위 감사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답변하는... 수석들 앞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호예요. 책상이 참호라서 뒤에서 총 들고 야당이랑 전쟁을 하는 중인 거죠. 서로 총을 쏘는 겁니다. 서로를 맞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야당이 하는 질의는 전부 다 공격일 뿐입니다. 이 공격의 최선은 우리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웃기고 있네, 라는 소리가 나오고 야당을 비웃는 것이 그 안에서는 분위기가 돼 있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대통령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파이낸셜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서운함을 여당 의원들에게 토로했다고 하고, 또 맥아리가 없이 장관 한 명 왜 못 지키냐는 호통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취재가 돼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하고 협치는 고사하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글쎄요,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160명이나 되는 의원들 다 말살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존재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아무리 사법 조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조금 바람을 빼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되는데, 국정조사 못 할 게 뭔가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이나 경찰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걸 하라고 맡기면 되고요. 조금 한 발 빠져서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인 책임을 누가 질 건지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논의해보는 거, 이거 못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여당에 수용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오늘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논의를 하게 되겠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협의하시오, 요구했고 아마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 방향으로 일단 야권에서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논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떠밀려서라도 같이 가게 될지, 아니면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될지, 처리하더라도 또 구성은 나중에 보게 될지, 여러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볼까요? 안보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과반이 이건 정치 보복이다, 라고 인지하고 계시네요. 정당한 수사다, 이거는 열 분 중 네 분 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건 또 한 절반 정도가 정당한 수사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압수수색, 꼽으셨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한 절반 정도는 이 수사는 정당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김성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압수수색,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지 김용 부원장 체포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앞에 가서 드러누워서 잡아가서는 안 됩니다,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법원은 법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검사들도 어느 정도 틈을 여태까지 줘왔던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는 압수수색 안 하잖아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이 1989년에 했던 것이고요. 그 뒤로 압수수색에 성공한 게 2022년 유튜브 언론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게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MBC 전용기 안 태우고, 이런 문제들까지 진전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손쉽게 권력을 감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고 이런 것을 부담 없어 하면 안 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죄를 저지르면 그 죗값을 받아야 되고 그런 데 대한 수사는 있을 수 있지만,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에 대한 일상적인 수사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그 점에서 반대하는 것이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원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보 관련 수사,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이러한 논란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본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도 공정하게 좀 수사하고 수사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편이니까 수사하지 않고 전임 정권 그리고 현재 야당의 당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조사하는 것은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상식적이냐, 이러한 대통령의 주요한 집권의 기반이었던 그런 명분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 찬성합니다. 서해 피격이라든지 탈북자 북송 수사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요,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인권 유린은 없었는지, 전임 문재인 정권의 중요한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시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다른 의도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데, 이것이 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고 처벌이 따라야죠.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이거는 너무 당연한 원칙이고 이 원칙에서는 대통령 가족도 또 예외가 되면 안 된다는 점도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대통령실에서 순방길에 MBC에는 대통령 전용기 자리 못 내준다, 통보했습니다. 배경이 된 문제의 대통령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 대통령이 한 언급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순방 당시 발언 영상)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9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Q. 특정 언론사에게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인데?)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철: 결국에는 대통령이 결정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결정 없이, 그러니까 물론 참모들이 보고해서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MBC 태우지 마, 이렇게 하셨는지 저희들로서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실행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MBC가 편향적인 보도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의 보도를 많이 했다. 그런 거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균형감을 갖고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감시, 언론의 사명이잖아요.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만 너무 큰 칼날과 잣대로 들이겠다. 이건 편향적이야.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거랑 지금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MBC가 조작하고 왜곡 보도한 거,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복하는 형식으로 나 너희들 싫어, 너희들 같이 있기가 싫어, 그렇고 너희들 빠져.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은 팀이에요, 한 명이 싫어요. 야, 다 내 차 타고 너는 그냥 택시 타고 와, 같이 가서 밥 먹게.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행동이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그런 프레임에 야당은 가두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일단 기자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했다는 대목에서 저는 좀 빵 터졌습니다. 아니, 뭐 기자들이 정부의 세금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기본 사실 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든 대통령 순방에 참여하는 기자단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대지만, 여태껏 취재비를 다 내고, 돈 내고 가서 자기 돈으로 밥 먹고 자기 돈으로 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고 무슨 편의를 봐주는 게 없어요. 물론 전용기를 탄다는 행위 자체를 편의를 봐주는 거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세금으로 내가 누구 데려가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대통령이 결정해서 지시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리상 김은혜 수석이 언론인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인이 다른 데도 아니고 MBC한테 당신 따라오지 마, 라고 말을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요? 당장 오늘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텐데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테고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법조기자는 단독에 목마르면서 검사들과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없지만, 정치권은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 4년이면 바뀌거든요. 이 점을 정치권 기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이콧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몇몇 언론사들은 심지어 지금 벌써 비행기 표 알아서 나는 따로 타고 가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단 1이라도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장성철: 저는 이 사건이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에게 많은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헌법상의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 대통령이 너무 감정적으로 일 처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참모들은 뭐 하고 있어? 이런 거 바로잡을 생각 안 해?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나타내는 단적인,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범기영: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는데, 어쨌거나 대통령 임기가 이제 고작 10분의 1 지났어요. 6개월, 많이 지나간 것 같지만 5년 임기 중에 6개월 이제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훨씬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어쨌거나 대통령이 성공해야,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의 삶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니까... 짧게, 이 부분은 정말 고쳐야 혹은 이 부분을 좀 더 잘해야 나아지지 않겠냐, 짧게 제안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회: 100일, 6개월, 30% 지지율 못 벗어나고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중도층을 끊임없이 두드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지층에 안주해버리면 대통령의 미래가 없습니다.

◎범기영: 중도층을 두드리라.

▼장성철: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취임 연설문 그리고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연설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많이 물어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얘기하시면요,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요. 그러면 참모들이나 조언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전하.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범기영: 60분 회의하면 50분 혼자 이야기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많이 열어놓고 들으시라. 여당 이야기라도 많이 들으시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군요. 김성회,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KBS 여론조사>
의뢰자 : KBS·조사일시:11월6~8일·조사기관:한국리서치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KBS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취임 6개월 KBS 여론조사결과표 [PDF]
https://news.kbs.co.kr/datafile/2022/11/09/299881667981844643.pdf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