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학생 수 감소, 교육청 통폐합 필요"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등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10일 경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영주·봉화·울진) 행정사무 감사에서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은 각각 56명과 63명의 장학사와 일반 행정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청 인력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봉화 36명, 울진 65명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교원이 담당하는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봉화는 3명, 울진은 9명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교육행정기관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학생 수와 지역 특색에 따른 재구조화와 역할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행감에서 조용진 의원(김천)은 "시설 방수 공사 계약이 동일한 내용에 상이한 단가가 적용됐다"며 상세 자료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같은 해에 시공한 동일 업체가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같은 공법에도 지역별 단가가 다르다"며 "차이가 크게는 25%나 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종호 의원(구미)은 "학교가 싫어서 상당액의 퇴직금을 받고 떠난 명예퇴직 교사가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채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교원 및 공무원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7곳에 8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관사를 짓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공무원 주택 임차기금을 타 시·도처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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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박정노 기자 jn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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