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野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안 6억 전액 삭감

핵심요약

민주당 이성만 "이태원 참사 보니…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
주호영 "경찰국, 경찰 일반적으로 지휘·간섭하는 데 아냐"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2023년도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위 예산소위가 전날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액 삭감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왔지만, 소위 위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독 의결을 강행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성만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인사제청권이 있는데, 제청하려면 누가 누군지 알아야하니까 인사 관련 자료만 (행안부 경찰국에서) 관리하는 거지 경찰을 일반적으로 지휘·간섭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안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에 저희 국회 예상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예결위 등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을 설득해가며 세부 금액을 조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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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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