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면한 정진상…구속 수사 준비하는 검찰(종합)

법원, 체포 영장 기각…"성실 조사받겠다" 고려된 듯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2014년 유동규에게 4억 받아…내주 소환 전망

정진상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2022.11.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이 그의 증거 인멸 의심 정황들을 차곡차곡 확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압수수색과 동시에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검찰 계획이 무산된 터라 다음 수순으로 구속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으나 이달 4일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례처럼 체포로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 실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하며 "이미 검찰·경찰 소환에 응해 수차례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도 당했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을 받아내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의 주거지로 돼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2개월 치 폐쇄회로(CC) TV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이 이곳에 드나들며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구체적인 기록 분석을 마쳐야 하지만 일단 해당 기록들엔 정 실장 가족들 모습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선 구속의 요건중 하나인 '주거 부정'을 주장할 근거로 삼을 공산이 크다.

정진상 실장 자택 압수수색 나선 검찰 (성남=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1.9 2vs2@yna.co.kr

검찰은 전날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증거인멸 흔적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민주당도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당사와 국회 본청 압수수색에 반발은 했지만 결국 영장 집행에 응했다. 지난달 19일 당사 압수수색을 막아선 게 결과적으로 김용 부원장 구속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압수수색을 막아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13∼2020년 총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외에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으로 의심되는 4억원이 유통된 흐름이 상세하게 기술됐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장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13년 민간 개발업자 남욱씨와 이듬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로 합의했다.

남씨는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도움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자, 불법 이면합의로 시공사에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남씨는 2014년 4월부터 6월 선거일까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에게 4억원을 받았다. 이 돈은 김만배씨를 거쳐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으로 순차 전달됐다고 한다. 정 실장은 이 과정 전체를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일단 정 실장의 범죄 사실로 적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후 다른 불법 선거자금 혐의를 포착한다면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로 수사할 수도 있다.

이밖에 유 전 본부장이 2019년 9월 정 실장의 집에 찾아가 3천만원을 건넬 때,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잡히지 않도록 계단을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영장에 담겼다. 재선 당시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선거 운동 부당 지원 내용도 적시됐다.

검찰은 정 실장 변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정 실장 측은 변호인 협의를 거쳐 내주 중후반께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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