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수사 착수…조현범·조현식 확대 가능성

공정위 고발 중앙지검 공조부 배당…총수 일가로 확대될 수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심언기 기자 = 검찰이 가격을 과다 책정한 부품을 사들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상황에 따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조현식 고문 등 총수 일가의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1년 타이어몰드 제조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를 인수했다. 타이어몰드란 타이어의 패턴,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말한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MKT에서 매입하는 몰드에는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는 신단가 정책을 시행했다. 동종업계는 물론 한국타이어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했다. 아울러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마련했다.

신단가표의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15% 높았고 기존 단가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런 방식 덕분에 MKT의 영업이익률은 2010~2013년 평균 13.8%에서 2014~2017년 32.5%로 높아졌다. 시장점유율 또한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올라갔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앤컴퍼니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을 고발했다.

당초 공정위는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원회의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선 총수 일가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