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교육지원청’ 통폐합 필요성 제기

학생수 감소 불구 교육행정기관 그대로.. 방만 경영 우려
통폐합으로 남는 인력‘경북 미래 교육’연구 인력 활용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국민의힘)은 10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영주·봉화·울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금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교육지원청은 1952년 시군별 교육청이 생긴이후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여 년 전부터는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2021년도 신생아출생수도 급감했으나 교육행정기관은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학생수와 지역 특색에 따른 재구조화와 역할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은 각각 56명과 63명의 장학사와 일반 행정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학교수는 각각 40개, 학생수는 봉화가 1,994명, 울진이 4,098명으로 전체 6,092명이다. 

지역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이 담당하는 1인당 평균 학생수를 산정해보면 봉화는 3명, 울진은 9명에 불과하고, 지원청 인력 1인당 평균 학생수는 봉화 36명, 울진 65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손 의원으로부터 울진교육지원청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권오진 교육장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지만, 손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한 것이 무엇이며, 인근과 통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손 의원은 “지금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 행정지원이라는 업무분장의 형태는 관료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행정사무를 통폐합한다면 인력의 여유도 있는 만큼, 미래교육을 준비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21일 예정된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주제’라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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