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업체 압수수색...文정부 태양광 비리 수사

박지연 2022. 11.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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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주 소재 태양광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합수단)은 전날(9일) 전북 전주 소재 태양광 업체 A사의 사무실 등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불법·부당 집행 사건 중 일부를 배당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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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제막을 마친 뒤 사진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김형수 차장검사.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주 소재 태양광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합수단)은 전날(9일) 전북 전주 소재 태양광 업체 A사의 사무실 등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불법·부당 집행 사건 중 일부를 배당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합동점검해 위법·부당 사례 1265건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무등록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맡기거나 불법하도급을 주고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가 1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합수단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지난 9월 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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