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무소 근무하며 카드키 빼돌려… 계속되는 나홀로 여성 주택 침입 범죄

분양 때 빼돌린 카드로 여성 집 침입한 사무소 직원 덜미
석달간 범행 이어가다 집에 머물던 집주인 친구에게 걸려
주거침입에 스토킹 범죄 혐의도…법원, 구속영장 발부

오피스텔 분양 당시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수차례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분양사무소 전 직원이 구속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2019년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 B씨의 집에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오피스텔 카드키를 빼돌려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할 수 있었다.

A씨는 첫 범행 후 석달여 간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 5월 이전처럼 B씨가 출근한 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갔고, 당시 집에 머무르고 있던 B씨 친구와 마주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그간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A씨 모습이 포착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불법촬영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무단침입하는 범죄는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은 2019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원룸 다세대 주택의 복도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사건이다.

당시 영상 속 남성은 여성이 현관문 번호키를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나타나 닫히는 문을 팔로 막으려고 시도한다. 검찰은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죄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후 대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컸고 이후 주거침입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범죄 검거 건수는 2017년 8903건, 2018년 1만 141건, 2019년 1만 2287건, 2020년 1만 3227건, 2021년 1만 3189건으로 집계됐다.

주거침입 피해자의 71.6%는 여성으로 조사됐다. 여성 피해 건수는 2017년 6313건, 2018년 7047건, 2019년 9189건, 2020년 9751건, 2021년 9455건으로 집계됐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