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GTX-C 노선 지상화 무단 변경’ 국토부 책임자 징계 요구

국토교통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민간 신청 기업들에게 잘못 알리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토부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월 감사원은 GTX-C 노선 중 창동역~도봉산 구간의 사업계획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바뀌었다는 도봉구 공익감사청구를 받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10월 GTX-C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과천청사역부터 도봉산까지 37.7㎞ 구간을 지하터널로 만들기로 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초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민간 사업자들에게 RFP를 설명할 때는 지하터널 신설 구간이 이보다 짧은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 구간’이라고 변경 고시했다.

이에 사업 참여 신청자들이 국토부에 정확한 사업 범위를 물었을 때도 국토부는 “신설 구간은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창동역까지고, 창동역을 지나 도봉산까지 구간에선 ‘임의의 지점까지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신청업체 3곳 모두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고, 창동역~도봉산 구간은 지하 대심도 터널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상 경원선을 공용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를 냈다는 것이다. 지상노선으로 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절감에 따른 수천억원대 추정 이익을, 지역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진동·분진 등의 불편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창동역~도봉산 구간에서 지상 선로를 사용하면 소음, 환경 피해 등과 직결되고 고시된 총사업비 차이가 발생해 사업비 주요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며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해당 구간을 지상 공용구간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민자적격성 검토 없이 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역주민 민원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나서야 지난 3월 협상을 중단하고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업기본계획 고시와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국토부로부터 신설 구간이 기존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에서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으로 바뀐 사업계획을 통보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주의 통보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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