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4개월만 재가동, 권성동·김의겸 징계안 통과 '촉각'

국회 본회의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 처리
국감서 막말·이해충돌 논란 등에 8건 제소
위원장 선임 문제·존립 의문…운영 회의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4개월여 만에 재가동한다. 앞으로 윤리특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진행된 국감 기간에 막말 논란, 가짜뉴스 의혹 등으로 제소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여야 동수로 총 12명으로 구성하는 특위의 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 운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다 과거 윤리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전혀 못했다는 점에서 또다시 ‘맹탕 윤리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또 △여당 몫 국회부의장 임명 △2021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다.

지난 1991년 국회에 설치된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징계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인 2018년 7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바뀌었다.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윤리특위 위원을 각 당에서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각 당의 위원 구성이나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난 18대 국회 이후 윤리위 안건이 단 한 건도 의결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기구 자체의 존립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당 원내대표단 한 의원은 “윤리특위에 야당인 정의당이 쏙 빠져 반발이 거세고 회의를 주도할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형식상의 정쟁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많아 앞으로 윤리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은 총 8건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 의원들의 막말 논란, 허위사실 유포,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8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며 “혀 깨물고 죽지”라는 발언을 해 제소가 됐다. 야당에서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한동훈 법무무 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방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방위산업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제소된 바 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